2023년 세법 개정안 후속 시행령 개정안 - 법인차 세금 혜택

2023년 세법 개정안 후속 시행령 개정안 - 법인차 세금 혜택

출처: 연합뉴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세법 개정안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조세 회피 관리를 강화하고 과세 형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올해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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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법인차의 세금 혜택 조건
• 법인차의 세금 혜택 내용
• 법인차의 세금 혜택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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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의 세금 혜택 조건

법인차의 세금 혜택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차는 연두색 법인 전용 번호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이는 고가 법인차의 사적 사용 및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전용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으면 운행비나 감가상각비 등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전용 번호판 부착 대상은 공공·민간법인이 신규·변경 등록하는 8천만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입니다. 기준 가격은 자동차 등록부 상 출고가입니다.

 

• 법인차는 업무용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법인 소유주나 가족 등이 사적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사적 사용 여부는 법인차 운행일지, 연료비 영수증, 주차비 영수증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적 사용이 발견되면 운행비나 감가상각비 등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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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의 세금 혜택 내용

법인차의 세금 혜택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차의 운행비는 연간 1천만원까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운행비에는 연료비, 유지비, 보험료, 세차비, 주차비 등이 포함됩니다.

 

• 법인차의 감가상각비는 연간 2천만원까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는 법인차의 구입가액을 일정 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손금으로 계상하는 비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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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의 세금 혜택 예시

법인차의 세금 혜택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A 법인이 1억원의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하고, 연두색 법인 전용 번호판을 부착했다고 가정합시다. A 법인은 이 차량을 업무용으로만 사용하고, 운행비는 연간 800만원, 감가상각비는 연간 1천만원이라고 합시다. 이 경우 A 법인은 운행비와 감가상각비를 모두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A 법인의 소득금액에서 1,800만원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 B 법인이 1억원의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하고, 연두색 법인 전용 번호판을 부착했다고 가정합시다. B 법인은 이 차량을 업무용과 사적용으로 혼용하고, 운행비는 연간 1,200만원, 감가상각비는 연간 1천만원이라고 합시다. 이 경우 B 법인은 운행비와 감가상각비를 모두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즉, B 법인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비용이 없습니다. 또한, 사적 사용으로 인해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에서 법인차의 '전용번호판' 부착 여부에 따른 세금 혜택에 대한 블로그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법인차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번 세법 개정안을 잘 숙지하시고, 세금 혜택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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