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남북군사합의란?
9·19 남북군사합의란 2018년 9월 19일 평양에서 열린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남과 북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체결한 합의서입니다.
이 합의서는 판문점선언의 부속합의서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습니다.
-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습니다.
-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대책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교류협력 및 접촉 왕래 활성화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습니다.
- 상호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 및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 합의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역사적인 성과로 평가되었으나,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남북관계의 악화로 인해 일부 효력이 정지되거나 이행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남북간의 신뢰회복과 대화 재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 연이은 포사격으로 인한 결정은?
북한의 연이은 포사격으로 인해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적대행위중지구역이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우리 군이 밝혔어요.
이에 따라 서해뿐만 아니라 동해와 지상에서도 기존에 하던 사격과 훈련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답니다.
9.19 군사합의 이후, 어떤 대응을 할 것인가?
북한이 5일부터 3일간 포사격을 해서, 합동참모본부는 남북 적대행위중지구역은 이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서북도에서 적의 행위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 우리 군이 자체 계획에 따라 사격 연습을 강조했죠.
해외와 지상에서 기존의 사격과 훈련을 정상적으로 할 것이라는데, 남북 비행금지구역과 완충구역도 9.19 합의로 무력화하기로 했습니다.
북한군이 포격을 한 것에 대한 대응 방안도 마련 중이며, 김 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속이기' 작전도 위안부 수준의 대남 심리전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이번 사건에 대해 매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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