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전면금지 조치에 대한 모든 것

공매도란 주식을 빌려서 판 후에 다시 사는 거래 방식입니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릴 것이라고 예상하는 투자자가 수익을 얻기 위해 하는 거래입니다.

공매도는 시장의 유동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가격의 과열을 방지하고,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는 등의 순기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매도는 주가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고, 시장의 변동성을 증가시키고, 불법 무차입 공매도 등의 위법 행위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과 미국의 테이퍼링 기조 등으로 인해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매도가 시장의 안정과 공정성을 해치는 요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특히, 불법 무차입 공매도 행위가 적발되면서 시장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위원회는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는 임시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매도 전면금지 조치는 2023년 11월 6일부터 2024년 6월까지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전종목에 적용됩니다.

단,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 등의 차입공매도는 허용됩니다.

시장조성자는 거래 부진 종목에 대해 매수와 매도 양방향의 호가를 제시하여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증권사를 말합니다. 시장조성자는 한국거래소와 계약을 통해 특정 종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호가를 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시장조성자는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에서 예외로 적용된 이유는 시장조성을 위한 헤지거래를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헤지거래란 시장조성자가 호가를 내면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하는 거래입니다.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는 단기 차익 목적이 아니라 시장을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유동성을 불어넣는 의무를 이행하는 행위입니다.

시장조성자는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각각 8개 증권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전면금지 조치가 시장에 미칠 영향은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시장의 유동성과 효율성을 저해하고, 가격 결정 기능을 약화하며, 변동성과 극단 수익률의 발생빈도를 늘릴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공매도 금지 조치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외국자본에 대한 신뢰를 잃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반면에 다른 전문가들은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시장의 과민반응을 줄이고, 투자 심리를 안정화하며,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공매도 금지 조치는 코로나19 위기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는 필요하고 타당한 조치라고 강조합니다. 공매도 전면금지 조치의 효과와 영향은 시간이 지나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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