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전쟁야욕? 대한민국 점령 지시

김정은이 대한민국 점령과 대남기구 폐지를 지시한 이유는?

김정은이 대한민국을 점령해서 공화국에 편입시키는 것과 동시에 대남기구를 폐지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평양 만수대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이 헌법 개정과 대한민국을 적정하게 제1 적대국으로 지정하기 위해 법률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대한민국을 동족으로 인식하는 것이 오래된, 심각한 시대적 오류이며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발언들은 북한의 대한민국 적대 선전의 일환으로 판단되며. 그 결과 한국과 북한의 관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은 대한민국이 북한의 영토를 침범한다면 전쟁 도발로 간주하겠다는 높은 발언하였으며 국방부가 이 발언에 대해 명백히 제한선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남북 대화와 협력을 위해 존재하던 대남기구인 조평통,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을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김 위원장의 발언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가 남북이 아닌 북미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메시지로 분석되기도 하였죠.

김정은은 대남기구 정리와 함께 경의선 북측 구간을 완전히 끊고 조국통일 3대 헌장 기념탑을 철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북한이 금강산과 개성공단 자산 운영에 관해서 자유롭게 결정하고 싶어한다는 해석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외교안보 부분에 대한 전문가들의 주장은, 미국은 비핵화를 대북 정책 뒷손 위로 하고 북미 관계 정상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미중 경쟁 관계 무대에서 중국을 버릴 수 없게 되었으나 중국과 거리를 두는 등 외교적 곤란함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안으로 러시아와 국교를 발전시키고 있고,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이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미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는 무기 거래가 진행 중이지만 푸틴 대통령 방북 여부는 합의 내용에 따라 결정될 것이므로 긍정적인 낙관은 어려워 보입니다.

이에 따라 북한과 관련된 군사적, 외교적 일들에 대해선 북중러, 한미일, 삼각공조가 더 치열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과 러시아는 북한과 인접하지 않아 북한 주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나라지만, 김정은은 핵무기 개발 외에도 북한 주민들의 생활 개선을 중요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북한의 통일 정책을 포기하면 김정은 정권은 당장 위기를 모면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노동당의 일당 체제가 정당화되는 근거를 잃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공산당은 모택동 때 공산주의 혁명을 실패한 후 새로운 정통성의 근거를 확보한 예시가 있었는데, 북한 역시 통일을 포기하면 인민들의 불만이 고조되며 김정은 정권의 위험성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북한을 적대국으로 표현하고 전쟁 위협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외교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전반적으로 고려했을 때 2024년까지 외교적, 군사적으로 상당한 위기가 있을 수 있다고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