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증여세와 상속세에 대한 설명

썸네일 : 대한민국 증여세 상속세 [ DALLE로 생성한 사진]

 

목차

• 증여세란 무엇인가?
• 상속세란 무엇인가?
• 증여세와 상속세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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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란 무엇인가?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의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세율, 계산법, 공제액, 신고기한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과세대상

•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납세의무자

•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수증자
•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은 수증자,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은 증여자

 

세율

• 1억원 이하: 10%
• 5억원 이하: 20%
• 10억원 이하: 30%
• 30억원 이하: 40%
• 30억원 초과: 50%

 

계산법

• 과세표준 = 증여재산의 가액 - 증여공제액
•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액

 

공제액

• 증여공제액
  • 배우자: 6억원
  • 직계존속: 5천만원
  • 직계비속: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
  • 기타친족: 1천만원
• 세액공제액
  • 피부양자 생활비 공제
  • 교육비 공제
  • 외국납부세액 공제
  • 신고세액 공제

 

신고기한

일반적으로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을 초과하면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이자를 부과합니다. 가산세는 무신고 납부액의 20% 또는 40%이고, 납부불성실 이자는 연간 약 1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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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란 무엇인가?

상속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상속인이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의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세율, 계산법, 공제액, 신고기한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과세대상

법률상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게만 상속세가 적용됩니다. 상속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소유하거나 지배할 수 있는 재산

 

• 상속개시일 전에 상속인이 소유하거나 지배할 수 있었던 재산 중 사망 당시까지 상속인이 소유하거나 지배할 수 있었던 재산

 

• 상속개시일 전에 상속인이 소유하거나 지배할 수 있었던 재산 중 사망 당시까지 상속인이 소유하거나 지배할 수 없었던 재산으로서 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소유하거나 지배할 수 있게 된 재산

 

• 상속개시일 전에 상속인이 소유하거나 지배할 수 있었던 재산 중 사망 당시까지 상속인이 소유하거나 지배할 수 없었던 재산으로서 상속인이 사망한 후에도 소유하거나 지배할 수 없게 된 재산

 

납세의무자

상속세의 납세의무자는 상속인입니다. 상속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상의 상속인
• 유증을 받은 자
• 유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서도 유증으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
• 유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서도 유증으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하지 못한 자

 

세율

상속세의 세율은 증여세와 동일합니다.

 

계산법

상속세의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표준 = 상속재산의 가액 - 상속공제액
•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액

 

공제액

• 상속공제액
  • 배우자가 있으면 최대 10억원, 없으면 최대 5억원
  • 직계존속: 5천만원
  • 직계비속: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
  • 기타친족: 1천만원
• 세액공제액
  • 피부양자 생활비 공제
  • 교육비 공제
  • 외국납부세액 공제
  • 신고세액 공제

 

신고기한

일반적으로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을 초과하면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이자를 부과합니다. 가산세는 무신고 납부액의 20% 또는 40%이고, 납부불성실 이자는 연간 약 1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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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와 상속세의 차이점

증여세와 상속세는 둘 다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을 때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증여세는 증여자가 살아있을 때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 발생하고, 상속세는 증여자가 사망한 후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 증여세는 친족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적용되지만, 상속세는 법률상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게만 적용됩니다.

 

• 증여세는 수증자별로 각각 과세되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따르고, 상속세는 유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되는 유산세 방식을 따릅니다.

 

• 증여세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고, 상속세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증여세와 상속세의 세율은 동일하지만, 공제액이 다릅니다. 증여세의 경우, 배우자에게는 최대 6억원,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에게는 최대 5천만원, 기타친족에게는 최대 1천만원이 공제됩니다. 상속세의 경우, 배우자가 있으면 최대 10억원, 없으면 최대 5억원이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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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국세청 홈페이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점 : 상속공제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