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 15%·지급개시 68세·수령액 동결로 좁혀진 국민연금 개혁안

썸네일: 보험료율 15% 지급개시 68세 수령액 동결 국민연금 개혁안

국민연금은 우리의 노후를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재정 상태는 심각합니다.

재정상태

현재의 제도를 유지하면 2055년에 기금이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위기를 막기 위해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18개의 연금 개혁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그 중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하고,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68세로 상향하고, 기금운용 수익률을 1%포인트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 시나리오는 2093년까지 기금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계산됩니다.

 

 

이 시나리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시나리오의 의미

우선, 보험료율을 인상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은 2025년부터 5년마다 0.6%씩 올려서 2035년에 15%가 됩니다. 이는 국민들의 소득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상향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더 오래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63세인 연금 받는 나이는 2033년까지 65세로 늦춰집니다. 그 후에는 2038년부터 5년마다 1세씩 올려서 2048년에 68세가 됩니다.

 

이는 국민들의 정년과 연동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퇴직 후 보험료를 낼 소득이 없거나, 연금을 받기까지 소득절벽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나리오를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소득대체율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소득대체율은 연금 가입기간 평균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 비율을 의미합니다. 현재 소득대체율은 40%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즉, 평균소득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으로 받게 됩니다. 하지만 소득대체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과 지급 개시 연령, 기금운용 수익률 등을 조정해야 합니다.

 

재정계산위원회는 소득대체율을 동결하는 대신,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가입 연령 조정, 출산·군복무 시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연금 크레딧 확대, 지급 보장 법제화 등을 제안했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과 수용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최선의 방법일까요?

국민연금 재정안정 수용성 고려

일부 전문가들은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는 것이 노후 소득 보장에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소득대체율은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이나 비정규직 등의 경우에는 연금액이 매우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대체율을 인상하거나, 최저연금액을 보장하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기금운용 수익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기금투자의 다양화와 효율화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기금투자는 국민연금의 재정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투명하고 책임있는 운용이 요구됩니다.

 

국민연금 개혁은 우리 모두에게 관심이 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국민연금개혁

국민연금은 우리의 노후를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재정계산위원회가 제시한 시나리오는 한 가지 방법일 뿐, 최종 결정은 아닙니다. 국민들의 의견과 국회의 논의를 거쳐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우리는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다양한 시각에서 살펴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국민연금의 지속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