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두대는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의 입장

썸네일: 우리나라 사형제 찬반입장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의 입장

 

사형찬성론자의 주장

• 사형제도는 사회정의를 위해서 필요하다. 인간의 생명을 부정하는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불법적인 효과로서 지극히 한정적인 경우에만 부과되는 사형은 죽음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인 공포심과 범죄에 대한 응보욕구가 서로 맞물러 고안된 "필요악"으로서 불가피하게 선택된 것이며, 지금도 여전히 기능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 따라서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헌법이 스스로 예상하고 있는 형벌의 종류이기도 하므로 아직은 헌법질서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 사형제도는 국민의 감정을 반영한다. 전통적인 형벌관으로서는 형벌은 범죄에 대한 응보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이다. 이를 무시할 경우 일반 국민들의 법 의식을 혼란시킬 가능성이 존재한다.

 

• 2012년 경찰청에 따르면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2007년 전체 성범죄 (13,396)가운데 6.4%에 불과했지만, 2011년에는 전체 성범죄 19,498건 중 10.5%나 차지했다. 이에 따라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 실제로 2012년 9월 5일에 사형제도 존폐와 관련해 조사한 결과 사형제도의 존속 찬성이 69.9%, 폐지는 18.5%로 조사되었다. 국민 10명 중 7명이 사형제도 존속에 찬성하는 셈이라 할 수 있겠다.

 

• 사형제도는 응보와 복수의 기능을 한다. 응보의 뜻은 피해자 또는 그 친지, 나아가 사회일반의 응보감정을 완화 및 충족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 즉, 범죄행위는 집합적 가치합의를 손상시키는 행위로 그 손상에 대하여 형벌로써 보상받고자 하는 것이다. 복수란 고대적인 본래 형태에서 가해자의 완전한 파멸 시도였다. 그러나 자연권을 침해한 자에 대한 형벌권을 국가에 위임함으로써 사적 복수에 한계점을 만들었다.

 

• 따라서, 이러한 기능에 대해 형벌은 국가의 의무라 할 수 있다. 형벌의 본질이 응보와 복수에 있는 이상 사형에 의하여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극악무도한 범죄에 대하여 사형을 과하는 것은 적절하고 필요한 것이다.

 

사형반대론자의 주장

• 사형제도는 인간의 생명권을 침해한다. 인간의 생명권은 헌법 제10조에 따라 국가가 보장해야 할 최우선적인 기본권이다. 사형제도는 이러한 생명권을 무시하고, 국가가 범죄자의 삶을 앗아가는 것이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며, 국가의 폭력에 불과하다. 사형제도는 인간의 본성과 문명에 어긋나는 비인도적인 제도이다.

 

• 사형제도는 잘못된 판결로 인해 무고한 사람이 사형을 당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판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 있으며, 증거나 증언이 조작되거나 변조될 수도 있다.

 

• 이는 17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은 '전북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 사건’이 예시가 될 수 있다. 만약 이들이 사형을 집행받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되돌릴 수 있을까? 사형은 되돌릴 수 없는 최후의 형벌이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무고한 사람이 희생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 사형제도는 범죄율 억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형제도가 존재하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를 비교해 보아도 사형제도와 살인율의 상관관계를 명확히 밝힐 수 있는 과학적 증거를 제시할 수 없다.

 

• 유엔보고서에 따르면 사형이 무기징역보다 살인 범죄 억제 효과가 크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었고, 앞으로도 그와 같은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기 어렵다고 한다. 사형제도가 없는 주에서 살인사건이 덜 일어난 것이다. 또 2003년 캐나다의 강력범죄 발생률이 사형 제도가 있던 1975년에 비해 44%나 감소됐다는 통계도 있다.

 

• 사형제도는 권력자가 나쁜 마음으로 사형제도를 악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는다. 권력자가 자신의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이익을 위해 반대하는 자들을 범죄자로 몰아넣고, 사형을 선고받게 할 수 있다.

 

• 이러한 경우에는 범죄자의 생명권은 물론, 기본적인 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한다. 이러한 역사적 예시로는 나치 독일의 유태인 학살, 중국의 문화대혁명, 북한의 정치범 처벌 등이 있다.

이상으로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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