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의미｜세율｜신고｜납부｜타 국가와 비교

상속세 의미｜세율｜신고｜납부｜타 국가와 비교 [사진출처: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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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에 대한 안내

• 상속세란 무엇인가요?
• 상속세는 언제 어떻게 신고하고 납부하나요?
• 한국의 상속세와 다른 나라들의 비교
•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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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란 무엇인가요?

상속세란 사망으로 인해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는 소득 재분배의 수단으로, 재산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사회적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상속세는 상속인의 수와 상속받은 재산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세는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공과금과 장례비용 등을 제외한 뒤, 상속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에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은 제외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인적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등의 상속공제액과 감정평가 수수료를 제외한 것이 상속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상속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과세표준	세율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1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20%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9천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30%
10억원초과 ~ 30억원 이하	2억 4천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0%
30억원 초과	10억  4천만원 + 30억원 초과금액의 50%

 

예를 들어, A씨가 사망하면서 B 씨와 C 씨에게 각각 10억 원씩의 상속재산을 물려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 씨는 상속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B 씨에게 2억 원, C 씨에게 1억 원을 증여했으며, 상속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D 씨에게 3억 원을 증여했습니다.

 

A 씨의 상속재산에는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이 없으며, 공과금과 장례비용은 500만 원이라고 합시다. 이때, B 씨와 C 씨의 상속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 그리고 납부할 상속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상속인	상속재산	증여재산	공과금과 장례비용	상속공제	상속세 과세가액	상속세 과세표준	상속세
B씨	10억원	2억원	250만원	2억 5천만원	9억 7천 5백만원	7억7천5백만원	2억 5천 5백만원
C씨	10억원	1억원	250만원	2억 5천만원	8억 7천 5백만원	6억 7천 5백만원	1억 9천 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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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언제 어떻게 신고하고 납부하나요?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씨가 2023년 4월 15일에 사망했다면, 상속인인 B 씨와 C 씨는 2023년 10월 31일까지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는 홈택스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상속세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기간이 지난 후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를 분납이라고 합니다.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때 :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일 때 :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분납을 신청하면 납부할 세액의 50%를 첫 납부기한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50%를 2개월 이내에 납부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B씨가 상속세 2억 5천5백만 원을 분납하려고 한다면, 첫 납부기한인 2023년 10월 31일까지 1억 2천7백5십만 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1억 2천7발 5십만 원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분납할 때에는 이자가 발생합니다. 이자율은 연 1.2%입니다.

 

상속세를 장기간에 걸쳐 납부하고 싶다면,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가능합니다.

•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

 

•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 제공 (납세보증보험증권 등 납세담보가 확실한 경우에는 신청일에 세무서장의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

 

•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기한 내 연부연납허가신청서 제출

연부연납을 신청하면 상속세를 최대 10년까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의 기간은 상속세 납부세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납부세액	연부연납기간
2천만원초과 ~1억원 이하	2년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5년
5억원 초과	10년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는 이자가 부과됩니다. 이자율은 연 3%입니다. 연부연납을 신청한 후에는 상속재산의 일부를 처분하거나 증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처분하거나 증여하면 연부연납이 취소되고, 남은 세액을 일시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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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상속세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특징이 있나요?

한국의 상속세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OECD 국가들 중에서 상속세를 부과하는 24개국의 평균 상속세 최고세율은 26.5%인데, 한국은 50%로 가장 높습니다.

 

또한, 한국은 상속세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도 10%의 세율을 적용하는데, 이는 OECD 국가들 중에서 유일합니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상속세 과세표준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면세하거나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상속세 과세표준이 1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면세하고, 그 이상인 경우에는 4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일본은 상속세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면세하고, 그 이상인 경우에는 10%부터 55%까지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프랑스는 상속세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5%의 세율을 적용하고, 그 이상인 경우에는 10%부터 45%까지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OECD 국가들 중에서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 국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웨덴, 노르웨이, 호주, 캐나다, 멕시코 등은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상속세 대신에 증여세나 상속소득세를 부과하거나, 상속받은 재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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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이상으로 한국의 상속세에 대해서 설명해보았습니다. 상속세는 사회적 공정성과 재산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세금이지만, 너무 높은 세율과 복잡한 과세방식으로 인해 상속인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상속세의 합리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상속세에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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